2022

학생 건강관리 기본방향

Contents

목차

1. 학생 건강관리 강화	1

2. 학생 건강검사의 효율적 운영	6

3.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11

4. 학교 흡연예방 사업 및 약물 오·남용	20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27

6. 학교 보건실 시설ㆍ설비 확충	29

7.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31

8. 학생 건강증진분야 우수교 및 유공자 표창	36

9.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38

10. 보고 사항	40

부록	55

*

1

학생 건강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 등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 현황

◦ 학생 건강검사 결과 시력이상 및 구강질환 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만 등 생활습관형 질환의 지속적 증가

- 2021년도 초 1‧2‧4‧5학년, 중‧고 1‧2학년 학생 154,591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력이상 24.6% > 치아우식증 24% 순으로 높게 나타남

[경북] 2022년 학생 건강관리 기본방향.hwp

2022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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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상: 전체 학생 중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 시력이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학생

(단위: 명)

대상 인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검사 학생	20,153	19,424	21,655	19,501	21,010	16,394	20,841	15,613	154,591
시력이상 학생	5,339	5,367	6,261	5,362	5,871	5,038	4,789	4,086	38,027
치아우식증 학생	4,792	4,717	4,487	3,542	3,380	3,459	4,209	3,825	37,190

※ 2021년도 건강검사 결과는 2020년도 대상학생과 통합실시 21년도에 통계 도출

- 학생 비만도는 34.3%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중소도시) 의 학생보다 군지역의 학생들이 비만도가 더 높았으며, 고〉중〉초등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구분	총 학생수 (A)	검사학생수 (A=B+C+D+E)	비만학생 검사결과
			정상 (B)	비만도 학생수
				저체중 (C)	과체중 (D)	비만 (E)	소계
초	125,537	125,039	59.6	3.7	13.4	23.3	40.4
중	60,120	59,369	64.1	4.0	11.1	20.8	35.9
고	60,645	59,710	63.2	4.8	8.9	23.1	36.8
계	246,302	244,118	61.6	4.1	11.7	22.6	38.4

◦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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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 보건교사 배치 현황

(2022. 3. 1. 기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473	261	185	8	927
보건교사 배치 학교수 (배치율)	398 (84.1%)	167 (64.0%)	178 (96.2%)	8 (100%)	751 (81.0%)

◦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보건교육 자료 및 적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하였으나, 학생 건강 관련 각종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의 공유가 부족

□ 추진방향

가. 학교 구성원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건강증진활동 추진

◦ 학교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해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활동 추진

-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 독려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건강관리 강화

-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와 보건소간의 건강관리 사업 추진 강화

- 학교장은 구강보건, 건강한 체중관리, 흡연예방 및 금연,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보건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전개·운영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와 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

나. 건강한 체중관리

◦ 학생 비만관리홈페이지 ‘아이날씬(http://inalssin.info.go.kr)’을 적극 활용하여 비만학생 및 저체중 학생에 대한 상담, 식사 및 운동방법 지도

- ‘아이날씬’은 워크북을 복사해서 사용(폰트 저작권 문제)

-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교육행정포털(www.info.go.kr)과 연계 운영

- 건강한 체중관리를 위한 ‘아이날씬’지침서(학생용, 교사용) 및 학습지도서 필요시 수업 보조 자료로 활용

◦ 건강증진 중심학교는 반드시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

- 학교별 체중관리 상담실 등 운영

◦ 건강한 체중관리 운영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각급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간식 지급 자제

다. 학생 시력관리

◦ 학생 시력저하 예방 교육 강화

- 학교와 가정에서 근시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실시(올바른 독서법, 컴퓨터·TV·스마트폰 시청 지도, 올바른 안경사용 방법 등)

◦ 각급 학교별 시력저하 예방 관련 행사 실시(예매년 11.11. ‘눈의 날’ 행사, 시력보호 포스터·글짓기 대회 등 개최)

◦ 정기 시력검사로 안경렌즈 교체 철저 및 시력보호를 위한 일정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섭취 지도(학부모 교육 및 홍보)

◦ 학생건강검사 결과 고도근시, 저시력, 기타 안과 질환 학생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안과 전문의에게 정밀검사 받도록 안내

◦ 각급학교 조도 관리기준 준수

- 채광(자연조명):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최소 비율이 10:1 이내 유지 및 교실 밖 반사물로부터 눈부심 발생 억제(커튼, 블라인드 등 보완)

- 조도(인공조명): 교실 책상 면이 300Lux 이상이고 최대·최소 비율이 3:1 이내 유지 및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 발생 억제(커튼, 블라인드 등 보완)

- 차양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명기구 교체 등 실시

라. 학생 구강관리

◦ 구강보건 교육 실시(바른 칫솔질 등)

◦ 보건소와 연계한 구강관리 강화

- 구강검진, 교육상담, 예방진료

-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사업, 치면 세균막 검사 등

◦ 구강보건 관련 행사 실시(포스터, 글짓기, 건치아동선발 대회 등)

◦ 학교 양치교실 설치: 23개 시·군 초등학교 46교

- 대상: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

- 학교양치시설사업 신청 접수 후 현장 점검 및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 교부

마. 심장질환 학생 관리

◦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후천성 심장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 증진 도모

◦ 매년 심장질환 유증상 학생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 발견 시 정밀진단을 거쳐 수술 지원

- 대상자: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중 심장병 의심자

- 수술대상자에 대한 수술비 지원 및 심장재단 지원 안내

- 확진자는 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바. 아토피·천식 등 관리

◦ 환경성 질환에 민감한 어린 성장기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예방관리는 매우 중요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제공하고, 질환자에 대한 악화방지 및 치료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시스템과의 연계구축

◦ 학생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www.eainfo-allergy.com)활용하여 아토피·천식 학생관리 및 예방교육

사.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 활용

◦ 교육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 추진

← 학생건강정보센터 QR코드, http://www.schoolhealth.kr

◦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학생건강정보센터 배너 탑재

◦ 각급학교에서는 관련자료 공유 및 동 홈페이지 적극 활용

아. 보건업무 담당교사 지정·운영

◦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의 평상 시 보건업무 수행은 보건업무 담당교사 연수 이수자 또는 관련교과 교사를 보건업무 담당교사로 지정, 업무를 담당

◦ 보건교사 부재 시 대책 강구

- 보건교사가 출장 등으로 부재 시 응급처치 대책을 위한 구급 대체 요원 지정 및 학교의사·학교약사를 포함한 응급환자 후송 등 비상 연락 체계 구축과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제15조에 의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음

◦ 학교 응급처치 요령은 붙임 [부록 1] 준수

2

학생 건강검사의 효율적 운영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 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현황

◦ 초·중·고등학교에서 2006년부터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학교별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건강검사 결과 분석 및 학교보건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조사 및 건강검진 분석자료 활용 미흡

- 일부 건강검진 기관의 형식적·불성실한 검진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 학교에서 검진기관 선정 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검진기관 만을 선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제한

*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일자를 임의로 지정함으로써 학생 몰림 현상 등에 따른 불편 및 형식적 검진 초래

<주요 민원 사례>

□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의 충분한 확보(계약) 요청

□ 형식적인 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에 대한 개선 요청

□ 추진방향

가. 학생 건강검사 실시

구 분	대 상	검사 시기	검사종목	검사방법
신체발달상황	초·중·고 전교생	연중	키, 몸무게, 비만도	초 1,4학년과 중·고1학년은 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학년은 학교 교직원이 실시
건강조사	초·중·고 전교생	4월중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2 제2항	〃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연중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1,2항	학생(학부모)들이 지정 검진기관 방문 실시 원칙 (출장검진 및 1개 검진기관 지정은 교육감 승인)
	초2,3,5,6학년	연중	구강검진	〃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취학 후 매 3년마다(초1·4, 중1, 고1학년) 실시되는 건강검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지도

- 건강검사 소요예산 확보·지원, 별도검사 항목별 대상학년 선정, 건강조사에 필요한 구조화된 설문지 제공 등 학교에서 건강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초1·4, 중1, 고1학년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학교보건법｣ 제7조)

•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하여 구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소요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사업비로 지원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과 사전협의

◦ 「학교건강검사규칙」개정(2020년 3월∼)

-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등

- 학교 건강검사 제도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적극 안내 및 적법한 운용 지도

※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타법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27호, 2020.2.13. 일부개정), ｢학교건강검진 결과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17호, 2020.2.13. 일부개정)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선정 추진

- 건강검진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학생 건강검사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완료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 건강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질병의 예방조치, 치료 등의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학생건강검사규칙 제10조)

◦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 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 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학교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지도·점검 철저

◦ 학생 건강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검진기관과 계약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 확인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학교보건법｣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 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 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 제7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나. 별도 건강검사 실시

◦ 별도의 검사 방법(｢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검사종목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검사수수료 (1인당)	검사대상
결핵검사	학교장 자율 지정	흉부X-선 직접촬영	3,600원*	- 고등학교 2·3학년
소변검사	한국학교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	멀티스틱 (검사시약)검사법	820원**	- 초등학교 2·3·5·6학년 - 중학교 2·3학년 - 고등학교 2·3학년
시력검사	교직원	시력측정	-	- 초등학교 2·3·5·6학년 - 중학교 2·3학년

* 결핵검사수가는 2019년도 학생결핵검사 수수료 조정협의회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

** 소변검사 수수료는 820원 적용

※ 고등학교 2․3학년 결핵검사의 경우 기존의 교육감이 검사기관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2012년 학교보건 기본방향)

◦ 소변검사 실시 기간: 검사일정 별도 공문 안내

◦ 시력검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 검사수수료 지급 방법: 해당학교 예산에서 지급

다.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 국가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 표본학교의 경우 학생 건강검사 지침 개정과 별도로 기존 보고체계 유지

라.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 나이스시스템(보건 영역)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20호, 2020.1.1.     일부개정) 참조

- 학생이 재·전·편입학할 때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를 원적교에서 재·전·편입학 또는 진학하는 상급학교로 이관

-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해 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 포함)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

※ 졸업 후 5년 이후에는 나이스 시스템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학생 졸업 시 학생건강기록부 배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중·고등학교 미진학 시에는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을 5년간 당해 학교에 보존

- 위 항에 해당하지 않는 출력물 등은 사용 용도가 소멸되는 즉시 폐기

- 나이스시스템(보건 영역) 입력은 담임교사가 매 학년 말까지 완료하고, 담당교사가 학년 말 마감 처리

- 나이스시스템(보건) 관련 기술적 지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054-

805-3848)에게 문의

마. 참고자료: [부록 5] 학생 건강검사 시행 지침’숙지 요망

3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기본방침

◦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및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감염병 예방 세부대책｣ 추진으로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대책을 추진하여, 관내 학교의 감염병 예방·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현 황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16.3.2. 개정, ’16.9.3. 시행)에 따라 ｢학생 감염병예방 1차 종합대책(’16.3월∼’20)｣ 수립·추진

- 도교육청 학생 감염병 예방 세부대책 수립·시행(체육건강과-15079호, 2016.9.5.)

-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작·배포(’16.12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부 및 관계부처 교육자료 활용 교육 시행

-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환기포함 관리수칙 등

◦ 학생대상 예방교육 및 학부모대상 홍보 강화를 위한 자료* 제작·배포(‘17.3월)

※ 학생 빈발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에 대한 학생용 교육자료(유, 초·중·고용), 학부모 홍보 리플릿 자료(5개 국어 번역본 포함)

◦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학교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수 형태(원격, 대면) 결정

◦ 최근 4년 간 학교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단위: 명, 확진환자 기준)

연도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수족 구병	유행성 각결막염	결핵	기타	계
2018	14,754	901	115	74	485	7	167	16,503
2019	14,481	1,338	104	611	246	7	405	17,192
2020	95	125	38	10	21	4	24	317
2021	5	198	45	5	20	1	31	305

□ 추진방향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학생 대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 강화

※ 중·고등학생의 연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교육 경험률('20.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체 62.4%, 중학교 71.1%, 고등학교 60.6%: 2022.3.월 이후 발표(추후 별도 통보)

◦ 학생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시 교육부에서 개발·보급한 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을 선정하여 원아 및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3차시, 워크북·지도서) 개발 및 보급(’17.3.2.)

◦ 교원 및 교육(지원)청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를 통한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교원 대상 원격연수 과정을 개설·운영(’17.3월부터 운영)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의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연수는 교육부에서 주관교육청을 선정하여 지속 실시 예정

◦ 교육부에서 매주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는‘학생 감염병 감시정보(주간 분석자료)’적극 활용

◦ 경상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자료 제공 협조

- '20. 1월부터 경북지역의 감염병 현황 및 소식인‘경상북도 감염병 주간소식지’제공(http://gbcidc.or.kr/)

- '20. 11월부터 매월 학교 감염병 예방 소식지 제작·제공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병 발생시 가정의 협조 및 유의사항을 가정통신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제공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 1. 1.)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를 통한 교내 확산 방지

- 감염병 환자 발생시 등교중지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름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교내 감염병 발생 시 지체 없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 보고

- 교육지원청은 관내 감염병 발생상황을 매일 확인(NEIS 보고 현황)하여 도교육청으로 제출하여 감염병 발생현황 제출이 지연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감염병 발생현황 관리 철저(필요 시 부담당자 지정)(단, 법정감염병은 발생 즉시, 비법정감염병은 같은 학급 별 2명 이상 발생 시 NEIS 보고)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별첨 서식 8호)

-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NEIS와 업무관리시스템 연계를 활용하여 공문을 통한 보건소 신고 병행)

※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신고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를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코로나19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특이상황보고 등 자체 보고형식으로 갈음

◦ 의료기관이 없는 농·산·어촌지역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 등 실시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및 감염병 관련 지침 준수 철저

◦ 감염병 발생 통계 분석을 통한 유행 감시 철저

- 학교 및 지역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상황 발생 시 지역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상황 및 정보공유, 공동대응으로 학교 내 유입 및 확산 차단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및‘예방접종 확인사업’관련 예방접종력 확인 철저  및 접종 누락자(접종금지자 제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기록은 나이스와 질병관리청 시스템 연계·개선 추진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교(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아)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방접종력 확인기간 종료 후에도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학교 내 확산방지 노력

-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적극 홍보

※ 보건당국 : ’20∼’21절기부터 만13세(중 1년생)까지 무료접종 확대 → 4가 백신 접종

라.「학생감염병 예방」지역별 세부대책 추진 철저

◦ 「학생 감염병예방 2차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종식 등 상황을 고려 수립

- 우선은 기존 1차 종합대책을 준용해서 추진

◦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별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분기별 1회 이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집단 발병 및 전염성 강한 감염병 발생)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학생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평상 시 유행 상황 및 신종감염병 유입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가상한 도상훈련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 참여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 1항 2호)

◦ 학교 내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지원

-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현황 점검 및 구성·운영에 대한 학교관리자 대상 컨설팅 등 관련사항 지원

◦ 관내학교에 대한 소독 및 방역시설, 위생용품 구비 지원

- 신학기 시작 전에 방역물품 비축현황을 파악 후 부족 물품 확보

- 필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비축현황 확인 및 예산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업무 담당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 보건교육 지원교사 순회교육 및 컨설팅 추진

마. 학교 내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 ｢학교 내 결핵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결핵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 강화

- 학교 내 결핵 발생시 방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필요 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 결핵 유소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정밀검사(x-ray직촬, 객담검사)를 받도록 조치

-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는 인력(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직 직원,  외부용역업체 직원 등)은 신규채용 시와 재계약시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등 감염병 여부 확인 철저

- 기숙사 운영학교는 학생이 기숙사 입소 전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등)을 통

- 기숙사 운영학교는 학생이 기숙사 입소 전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등)을 통하여 결핵검진을 받고 입소하도록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학교 기숙사 운영 및 관리지침(학교지원과-4397호, 2016.4.22.)]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료 결핵검진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전 보건소에 지원여부를 확인

※ 고등학교는 학생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에 따른 결핵검사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추진

- 교직원 결핵검진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결핵검진 등) ① 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➀ 제1호, 제2호 - 결핵검진 : 매년 실시 - 잠복결핵검진: 근무기간 중 1회 ➂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결핵검진 실시 방안

구분	내용
대 상	전체 교직원
실시주기	매 년(1월1일 ~ 12월31일)
검진제외자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당해년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식품위생법」에 따라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는 학교급식종사자 - 결핵검진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신규채용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비 용	학교(유치원) 회계에서 지출 - 2022년 기본운영비 편성 단가 6,450원/인(전체 교직원의 50%) (※ 단가는 시지역 보건소 흉부 ×-선 촬영 수수료 기준) - 검진비용: 검진기관에 따라 상이 함
검진방법	학교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검진 실시(계약 체결 또는 개별 검진) - 일반병원,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등 검진 ※ 대한결핵협회 중·고등학생 검진 시 교직원 결핵 검진 가능

◦ 다음의 경우 환자명부를 작성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및 보건소에 보고(신고)(별첨 서식 7호)

-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받을 때

- 결핵(의심자 포함)으로 진단받거나 치료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을 발견한 때

◦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환자를 환자 명부에 기록(별첨 서식 7호)

◦ 2주 이상의 기침과 가래 등 결핵의심 사례 발견 시 의심자 및 보호자에게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 받도록 안내

◦ 결핵 치료·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 결핵환자에 대하여 수시로 상담 및 교육 실시(복약확인 등)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후 발병 위험, 결핵 전파, 결핵 의심 증상 등에 대한 교육 실시(지자체, 보건소 또는 결핵협회의 협조)

- 학부모에게 결핵 관련 사항 가정통신문 발송

◦ 보건소로부터 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보건소로부터 치료 완료 명단을 통보 받은 후 환자 관리에 대한 종료 처리

- 학생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행정관리를 총괄

- 학교 내 결핵관리 지침 요약[부록 2] 준수

감염병 유행 관련 등교중지ㆍ휴업ㆍ휴교(원) 조치 규정

□ 등교중지

-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

-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     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      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 휴업, 휴교(휴원), 임시휴업

- 근거: ｢학교보건법｣ 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제2항

-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감염병 유행 관련 등교중지ㆍ휴업ㆍ휴교(원) 조치 규정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감독청: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 고·특수학교 – 도교육청

- 학교(유, 초, 중, 고, 특수)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 근거:「초·중등교육법」제64조

-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휴업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휴업, 휴교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참고

※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휴교 및 조기방학 등 검토 시 교육지원청 감염병 예방 관리 협의체 자문을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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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흡연예방 사업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기본방침

◦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흡연·음주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

◦ 학교 흡연예방 사업을 통해 신규 흡연자 진입 방지 및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흡연 폐해로부터 보호

□ 현황

◦ 학생들의 흡연·음주 문제와 약물의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경향

◦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음주율을 토대로 예방 교육 및 금연·절주 등 지원

- 각급학교별로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 예방교육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 저렴한 가격의 신종 마약류 증가, 해외유학에 따른 마약류 노출 증가 등으로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전국 중1 ~ 고3 학생 54,948명 대상 표본 조사, 교육부·복지부 공동수행) 결과

- 2020년 흡연율은 5.9%(중 1.7%, 고 7.1%), 매일 흡연율은 3.1%로 조사되어  흡연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이래 다소 감소하였으나 '16년 이후부터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아 흡연예방 교육 강화 필요(여학생 지표 지속 증가)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9.7	9.2	7.8	6.3	6.4	6.7	6.7	4.4
경북	10.2	11.3	7.5	7.1	7.6	8.0	6.2	5.9

※ 액상형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은 2018년 9.2%→ 2019년 7.3%→2020년 7.6%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청소년 접근 위험성이 높아 흡연예방교육 강화 필요

□ 추진방향

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건교육 시 활용하고,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 마련·시행

◦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예방교육 실시

- 학교 상황에 따라 교과과정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흡연예방 교육 실시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하여 경험율 제고

- 학생건강정보센터에 탑재된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 금연두드림, 금연길라잡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학교흡연예방사업 자료를 참고하여 예방교육 및 사업 실시

- 다른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예방 교육 실시

◦ 흡연예방 홍보 활동 실시

-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주관 행사 및 캠페인 참여, 인근 학교와 연합하여 홍보활동 추진

- 학교 축제, 동아리 발표회, 학교 단위 행사 등 학교 별 주관 행사와 연계하여 흡연예방 활동 운영

- 가정통신문,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흡연예방 홍보 실시

- 학교 흡연예방 주간 운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의식고취(*세계 금연의 날 5.31.)

◦ 학교 상황에 맞는 흡연학생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흡연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 학교 내 해결이 힘든 경우 “지역금연지원센터, 보건소, Wee센터,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금연상담전화 등”의 흡연예방관리전문기관 활용

◦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금연을 위한조치)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4항 6호 「유아교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4항(금연구역 등)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2와 같다.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흡연실 설치 학교현황을 파악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관리

* 지자체의 장은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학교 종사자 및 외부인 흡연위반 조치 강화

- 흡연위반 종사자의 경우 금연프로그램 이수 권고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통보(금연지도, 과태료부과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 「아동 청소년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방안」(2020.12.7.)제도개선 참조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은 흡연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나. 흡연예방 교원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흡연학생 관리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연수((https://www.neti.go.kr/)

- 학교 흡연예방사업 담당교원 원격 직무연수

- 학교 흡연예방사업 관련 교원(학교장, 교감, 교사 등)

- 과정 및 차시: 초·중등 각 1개 15차시 과정

◦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대면 교육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원 직  무 연수

◦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흡연예방은 초·중·고등학생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SENSE), 초  등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Jr.END)

- 금연은 중·고등학생 금연 프로그램(END), 고도 흡연학생 3관왕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CEOWN)

- SENSE, Jr.END, END, CROWN 책자 파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금연두드림’등 사이트 안내

다. 흡연예방사업 학교 유형별 운영

◦ 교육지원청 특화 사업 및 각급학교 흡연예방 심화형·기본형학교 운영

-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

- 학생과 지역 및 학부모 모두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발굴

- 흡연예방교육, 흡연학생 금연프로그램 운영, 흡연예방활동, 교직원 금연활   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학부모 연계 활동 중 중점적으로 운영할 부분을 선   정 다양한 방법 적용

◦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학교 운영

- 전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학교 운영

- 심화형(전체 학교의 5%내외): 지역상황 및 학교 특성분석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기본사업 이외에도  특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

※ 심화형 학교 선정은 초〉중〉특성화고〉일반고 순으로 하되 학생수가 많은 학교 우선

- 기본형(심화형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  한 홍보 및 캠페인,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실시, 금연프로그램 운영

라. 흡연예방사업 예산 운영

◦ 유형별 예산배분 안

- 기본형 학교: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심화형 학교: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

※ 학생 수, 흡연율, 사업 수행역량,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예산 운영 기본 원칙

-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당초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 집행 불가

- 당해 연도 예산은 2022.12.31. 이후에 집행 불가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대상이 아님(*흡연예산은 국고로 본예산과 다르게 잔액 10원이라도 반납)

-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 계획 수립

◦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교 및 교육지원청 특화사업 신청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 일시: 2022. 3월~4월

◦ 학생흡연예방 및 금연 공모전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일시: 2022. 5월∼6월

- 공모: 표어, 포스터, UCC, 웹툰

◦ 학교흡연예방사업 관계자 연수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일시: 2022. 8월 중

◦ 학생흡연예방 성과 발표대회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일시: 2022. 11월 중

마. 학교흡연예방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추후 별도 공문 안내>

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의 정규수업을 통한 예방지도 철저

◦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이용한 특별교육 강화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제공(연중)

* (초등 저)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고)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등)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1safe.kr)-안전교육자료실 참고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6.11.)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학교보건법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명시「학교보건법」 제9조)

※ 마약 및 약물 오남용 관련 교육자료 개발 보급 예정(‘22. 1/4분기)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1health..kr)를 통해 공유하여 탑재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적극 활용

※ 마약퇴치운동본부 협업 학교급별 동영상, 교사지도서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자료 탑재(`22.1월 예정)

◦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 현황

◦ 학교장은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상 교직원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유예가능 안내(2020년, 2021년) -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결정(2020.6.19.)」, 2022년의 경우 교직원 백신접종률 및 일상회복 추진 등을 고려해 정상 시행

□ 추진방향

가. 학생·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 (학생)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완료 후에는 교육인원,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내부결재) 실시

- 교육계획 수립 시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 적극 반영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safe.kr)-안전교육자료실 참고

◦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초1~4년	➡	초5~6년	➡	중학교	➡	고등학교
이론		이론 + 실습		이론 + 실습		이론 + 실습

-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방안 적극 검토·추진

-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정규 교육과정 내 관련교과(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교직원)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 공간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조치사항 철저 검토 후 추진 필요

-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지원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5개 기관

※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2022년 상반기 중 연수기관 추가 확대 계획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 공·사립 초·중·고, 특수학교 1인당 30,000원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세부 계획: 추후 별도 공문으로 안내

◦ 심폐소생술 UCC공모전

- 일시: 5∼6월 중

- 대상: 초·중·고등학생

6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확충

□ 기본방침

◦ 학교 보건실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건시설·기구의 확충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

□ 현황

◦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대부분 학교에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응급환자 처치 등 학교보건관리센터 기능수행, 21세기 웰빙 복지생활 실현 등을 위한 보건실 현대화사업 및 노후 보건기구 교체 필요

◦ 보건실 현대화 실적

(2022. 3. 1. 기준)

구분	전체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교수	현대화 실적(보건교사 배치교)
			2017 이전	2018	2019	2020	2021	계	비율 (%)
초등학교	473	398	358	6	13	6	24	407	102.3
중학교	261	167	104	4	6	8	17	139	83.2
고등학교	185	178	117	8	4	5	25	159	89.3
특수학교	8	8	8					8	100
합계	927	751	587	18	23	19	66	713	94.9
투자액(백만원)		-	12,809	315	478	435	435	14,472	-

※ 초등학교 보건실 현대화 후 보건교사 정원 감(초등 감 → 중등 증), 현대화 후 10년 경과 한 학교 현대화 시행 등으로 102.3%임

□ 추진방향

◦ 학교보건교육 및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일차적인 보건서비스로 학교보건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 시설 마련

-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의 기준 이상 시설·설비 완비

- 학교 신축·증축·개축 시부터 적정규모를 확보하여 보건실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

◦ 보건실의 위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

- 보건실 위치는 응급 후송이 용이한 1층에 설치

◦ 보건실의 면적 기준

- 보건교사 배치교: 66㎡이상(단,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30㎡까지 완화 가능)

- 보건교사 미 배치교: 30㎡이상(단, 학교실정에 따라 교실이 부족한 경우 관리실과 겸용 가능)

◦ 2022년도 보건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통보)

※ 대상: 보건교사 배치교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교육규칙 제619호, 2012. 10. 8. 일부 개정] 참고

7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 기본방침

◦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에게 ｢나눔과 베풂｣의 참사랑을 실천

◦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애의 실천으로 사랑과 봉사 정신을 일깨움

□ 현황

◦ 난치병 학생 현황

(2022. 1. 1. 기준), (단위: 명)

구분	백혈병	심장병	근이 영양증	뇌종양	혈우병	신장병	기타 (재생불량성빈혈, 각종종양 등)	합계
유	2	0	0	0	0	0	1	3
초	11	0	0	3	0	0	53	67
중	12	5	2	3	0	4	25	51
고	12	8	2	3	1	1	57	84
특수	0	0	1	0	0	0	8	9
각종	0	1	0	0	0	0	0	1
합계	37	14	5	9	1	5	144	215

◦ 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현황

□ 추진방향

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

◦ 경북도내 유, 초, 중, 고, 특수(전공과 제외), 각종학교 및 방송통신고(만18세 까지) 재학생(유예, 휴학, 정원 외 관리 포함)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원아)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원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단, 소아당뇨병 환자는 300% 미만, 혈우병·소아암 환자는 500% 미만, 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환자는 1,100% 미만)

※ 소아암(백혈병·신경아세포종·악성림프종·뇌종양·망막아세포종·빌름스종양·간아종·성기종양·  횡문근육종·골육종), 심장병, 근이영양증, 혈우병, 신장병, 모야모야병, 신경섬유종증, 재생불량빈혈, 윌슨병, 구순열, 척추측만증, 크론병, 당뇨병 등

※ 2022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300%	2,333,775	3,912,102	5,033,640	6,145,296	7,229,418	8,288,406	9,336,711
400%	3,111,700	5,216,136	6,711,520	8,193,728	9,639,224	11,051,208	12,448,948
500%	3,889,625	6,520,170	8,389,400	10,242,160	12,049,030	13,814,010	15,561,185
1,100%	8,557,175	14,344,374	18,456,680	22,532,752	26,507,866	30,390,822	34,234,607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 가구: 3,461,672원)

◦ 타 시도 전입 학생의 경우 보호자 중 한 명이 같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등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단,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서 경상북도 소재 전국단위 모집 학교에 진학한 자는 입학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계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학생

◦ 현재의 의료 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학생

◦ 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수차례 수술이 필요한 학생

◦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용 성형수술 학생

◦ 기타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학교장의 추천에 의거 도교육청에 구성된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고·특수·각종학교 및 방송통신고는 도교육청 체육건강과로 추천

◦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은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의사, 약사, 사회단체, 보건교사, 관계공무원 등 13명 이내로 구성

- 성금 집행,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액 및 지원방법 결정 등을 심의

◦ 난치병 학생 실태 파악: 2월 중

◦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모금: 2021부터 잠정적 보류

라. 의료비 지원 방법

◦ 난치병 학생 의료비는 도교육청에서 치료병원(계약체결 병원)으로 직접 지급

◦ 도교육청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직접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별도 심사 후 보호자에게 지급

- 의료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은 원본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치료 병원은 학부모가 선택

마. 의료비 지원 범위

◦ 의료비 중 본인(보호자) 부담금으로 하고,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보호자) 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 본인(보호자) 부담금 중 지원되지 않는 항목

- 외래진료비

- 치료와 관련이 없는 성장호르몬, 성형, 제증명료, 장례비, 전화료 등 경비

- 상급병실 사용료(단,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백혈병 환자 제대혈구입비

- 골수이식을 위한 골수적합항원검사에 따른 상대자 검사비

- 정서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비

- 장기이식환자 장기(뇌사자 신장) 구입비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 비보험 고가약품 사용 시 사전에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승인 후 사용

◦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선정 학생의 의료보장구 구입비

- 지원범위: 의료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보호자)부담금

※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선정 학생의 재활치료비

- 지원범위: 재활치료비 중 본인(보호자)부담금

※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 외 단순 물리치료 제외

※ 외래진료비 중 재활치료비의 경우만 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

※ 의료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한 재활치료로 교육비 형태의 지급금액은 제외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소아암 환자는 우선 시·군 보건소에 지원을 받은 후 부족분 지급

◦ 소아당뇨 학생 약제비 지원

- 소아당뇨 학생 약제비(인슐린 등)중 본인(보호자) 부담금 지원 가능

※ 첨부서류: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1형 소아당뇨의 경우에도 외래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음

- 소아암 및 희귀성 질환자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이중 지급 불가)

바. 홍보 강화

◦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내용을 몰라 지원 대상(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대상 원아 포함)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입학식 및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교의 정책 안내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안내

8

학생 건강증진분야 우수교 및 유공자 표창

□ 기본방침

◦ (목적)｢2021년 학생 건강관리 기본방향｣ 및 학생 건강증진 관련 정책 추진 유공자 등을 발굴‧표창하여 관계자 사기진작 및 학생건강 정책의 발전에 기여

◦ (대상) 학생 건강증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추진성과가 탁월한 우수기관(학교, 단체) 및 유공자

□ 현황

◦ 우수교: 보건실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학교보건교육, 건강증진, 교사 내·외 환경위생 개선 등이 우수한 학교(기관·단체)

◦ 유공자: 학교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비만관리, 감염병 예방, 구강보건, 시력관리, 만성병질환관리, 아토피관리, 응급환자관리 등) 운영 등 공적이 많은 자 우선 표창(교직원, 민간인, 지역인사 등)

◦ 2021년도 표창실적

구분	학교수	유공자	비 고
장관표창	1	6	최우수교: 초1교
교육감표창	3	17	최우수교: 초2교, 중1교

□ 추진방향

◦ 2022년 교육부 장관 표창: 추후 교육부 계획에 의함

◦ 2022년 교육감 표창 계획: 학교 5개교, 유공자 30명 예정

◦ 2022. 11월 대상자 추천, '22. 12월 표창 수여

◦ 표창 세부 계획 추후 통보

□ 주요 실적 현황

◦ 학생건강증진분야[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공모)]

연도	세부분야	표창종류	학교명	성 명 (대표자)	훈 격
2021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기관수상 대상 개인수상	상주 은척초	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2021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기관수상 장려상	청송 이전초 상주 낙동초	노○○ 강○○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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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 2022년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관련 유공자 격려

◦ (공모분야 및 방법) 학교보건 전반(흡연예방, 개인위생, 아토피･ 천식예방, 올바른 성 행태, 식습관, 정신건강, 신체활동, 중독예방, 환경관리 등)에 걸쳐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

- 응모대상: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

- 응모 및 심사방법: 우수사례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공모기한(9월경) 내

제출받아 서류심사 후 발표대회를 거쳐 최종 선정

※ 공모주제 등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주최: 교육부

◦ (협조사항)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학교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고  지역 내 학교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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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회 개최(예정)

2022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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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대상 및 인원	주 관
학교 흡연예방사업 (심화형) 담당교사 연수	흡연예방사업(심화형) 담당교사 및 교육지원청 보건업무 담당(자) 연수	’22.8.월 예정	심화형 담당교사 및 보건업무담당(자) 100여명	경상북도 교육청
학교보건관계자 워크숍	학교보건분야 주요업무 정책방향 설명 및 우수추진사례 공유 등	’22. 4월 예정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육부
교육청 감염병 업무 관계자 연수	학교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기초연수와 심화연수 구분 운영)	’22. 5월~10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육부
학교 흡연예방사업 (심화형) 관계자 직무 연수	흡연예방사업 (심화형) 관계자	’22.8.월 예정	심화형 담당교사	경상북도 교육청
학교 흡연예방사업 (기본형) 담당교사 연수	흡연예방사업(기본형) 담당교사 연수	’22.5.월 예정	기본형 담당교사 100여명	경상북도 교육청
학교 흡연예방사업 성과보고대회	흡연예방사업(심화형) 담당교사 및 교육지원청 보건업무 담당(자)	’22.11.월 예정	심화형 담당교사 및 보건업무담당(자) 130여명	경상북도 교육청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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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사항

연번	보고사항	보고(통보) 기한		지정서식	비고
		초·중·고·특수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1	교육감의 승인(검진기관수 완화 및 출장검진)이 요구되는 학교 현황	2022. 3. 18.	2022. 3. 25.	서식 1-1 서식 1-2	초·중·고등학교(자료집계시스템) → 교육지원청(엑셀서식) → 도교육청
2	학생 건강검진 계획	2022. 4. 8.	2022. 4. 15.	서식 2	“
3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2022. 12. 9.	2022. 12. 16.	서식 3	“
4	학생 비만 현황	2022. 12. 2.	2022. 12. 9.	서식 4	“
5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2022. 12. 2.	2022. 12. 9.	서식 5	“
6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2022. 12. 2.	2022. 12. 9.	서식 6	“
7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2022. 12. 2.	2022. 12. 9.	서식 7	“
8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2022. 8. 26.	2022. 8. 31.	서식 8	“
9	학교 내 결핵 환자(의심자) 발생 및 발견 신고	발생 시	발생 시	서식 9	보건소
10	감염병 발생에 따른(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발생 시	발생 시	서식 10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도교육청

※ 보고방법: 초·중·고·특수학교 → 자료집계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제출

교육지원청 → 엑셀서식으로 도교육청에 제출

※ 보고서식: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보고기한 10일 전에 자료집계시스템에 보고서식 탑재(생성)

※ 교육지원청에서는 위 보고서식 외의 보고사항도 자료집계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서식 1-1호]

교육감의 승인이 요구되는 학교 현황

- 검진기관수 완화(1개 검진기관) 승인 요청 -

기관명       교육지원청

시군명	급별	학교명	소재지	전체 학생수	검진 대상 학생수	구분 (일반/ 구강)	검진 기관명	승인요청 내용		협의체 검토의견 (구체적으로)
								1개 검진기관	사유
포항	초	○○초	읍,면,동			일반		○
포항	초	○○초	읍,면,동			구강		○

[서식 1-2호]

교육감의 승인이 요구되는 학교 현황

- 출장검진 승인 요청 -

기관명       교육지원청

시군명	급별	학교명	소재지	전체 학생수	검진 대상 학생수	구분 (일반/ 구강)	검진 기관명	승인요청 내용		협의체 검토의견 (구체적으로)
								출장 검진	사유
포항	초	○○초	읍,면,동			일반		○
포항	초	○○초	읍,면,동			구강		○

※ 작성요령

◦ 검진대상 학생수: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 검진기관명: 선정 예정 검진기관명을 기재

◦ 승인요청 사유는 상세히 기술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승인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보고

- 교육지원청, 검진기관, 학교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검토의견 기입

◦ 엑셀서식으로 작성

[서식 2호]

【학생 건강검진 계획】

기관명       교육지원청

급별	연번	학교명	전체 학생수	검진 학생수			검진기관 계약 현황
				1 학년	4 학년	2,3, 5,6 학년	일반검진			구강검진
							검 진 기관명	검진 기간	검진 방법	검 진 기관명	검진 기간	검진 방법
초
중
고
특수
각종

※ 작성요령

◦ 학교수: 2022. 3. 1. 현재 학교수와 일치(분교장도 별도표기)

◦ 검진 학생수: 특수·각종학교는 초, 중, 고 급별 학년별로 학생수 기재

◦ 검진방법: 방문검진, 출장검진으로 구분 작성

◦ 엑셀서식으로 작성하며, 서식변경 금지

[서식 3호]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기관명:        학교/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 실시현황

1. 전체 현황

(단위: 교)

구분	전체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학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 기간제 보건교사 포함

2. 교육활용 시간 현황

(단위: 교)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에 활용한 시간 ※ 중복표기 가능				미실시 학교수
		보건교과	기타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초
중
고

3. 교육실시 학년 현황

(단위: 교)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실시 학년			미실시 학교수
		1개 학년 교육	2개 학년 교육	3개 학년 이상 교육
초
중
고

4.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수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수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 교직원 교육 실시 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교)

구분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 중복표기 가능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교)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외부기관 현황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기타
초
중
고
특수

※ 중복표기 가능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 기타: 기관명 기재

4. 교육 미이수자 현황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서식 4호]

학생 비만 현황

기관명:      학교 / 교육지원청                                                (단위: 명)

구분	성별	총 학생수 (A)	검사 학생수 (A=B+C+D+E)	검사결과
				정상 (B)	비만도 학생수
					저체중 (C)	과체중 (D)	비만 (E)	소계
초	남
	여
	계
중	남
	여
	계
고	남
	여
	계
특수	남
	여
	계
계	남
	여
	계

※ 비만도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별표1)에 의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kg/㎡)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 몸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서식 5호]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기관명:        학교/교육지원청

1. 초1ㆍ4학년, 중ㆍ고 1학년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2. 초등학교 2, 3, 5, 6학년 구강검진

(단위: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3. 별도검사 실시현황

◦ 검사실시 현황

(단위: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구강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집단 결핵검사를 통한 결핵환자 발견현황

(단위: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인원	검사인원	결핵 학생수*	소요비용	비고 (비용부담 주체)

* 결핵확진 또는 의심되어 치료 중인(치료를 받은) 학생, 폐결핵에 한함

※ 중학교 포함, 학교급·학년 구분,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4. 학생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단위: 교, 명)

학교급	검진결과 이상소견1) 학생이 있는 학교수	이상소견 학생에 대하여 조치한 학교수	이상소견 학생에 대한 학교별 조치현황 ※ 해당 항목에 중복표기 가능				이상소견 학생 미조치 학교수
			학부모 통보	학교 내 상담	의료기관 연계	기타

1)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정상(경계)” 및 “정밀검사 요함” 판정

[서식 6호]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기관명:     학교/교육지원청

1.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한 예방교육 실시현황

(단위: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흡연예방
음주예방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예방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 예방) 교육

(단위: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3. 구강관리 교육

(단위: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서식 7호]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기관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척추측만증
눈	시력		교정대상
			교정한 학생수
	눈 병
귀		청력장애
		귓 병
콧 병
목 병
피부병
구강		치아우식증
		치 주 질 환
		부 정 교 합
혈압		고 혈 압
		저 혈 압
소변		요 단 백
		요 잠 혈
허리둘레
검사인원
각종 검사	혈액(Ⅰ)			혈당(식전)
				총콜레 스테롤
				AST
				ALT
				중성지방
				HDL
				LDL
				검사인원
	혈액(Ⅱ)			혈색소
				검사인원
	흉부 방사선			결핵
				검사인원

[서식 8호]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 9.>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초 □중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정 상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비 만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ㆍ몸무게 평균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의 키ㆍ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ㆍ정상ㆍ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서식 9호]

학교 내 결핵 환자(의심자) 발생 및 발견 신고

〔학교 ⇒ 보건소 신고 서식〕

수신: ○○ 보건소장

발신: ○○ 학교장

신고 일시            신고자

이름	학년/반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발견 근거	환자구분
					결핵	의사결핵

〔학교 비치 서식〕

결핵 환자 명부(학생, 교직원)

이름	성별	학년반	연락처	주소	발견 근거	발견일자 (년, 월, 일)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완치 여부	비고

* 발견근거: 학교 정기검진, 학교 별도검사, 개별검사 등으로 구분 기록

*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보건소 등록여부, 치료과정 등을 간략히 누가 기록

〔보건소 ⇒ 학교 통보 서식〕

학교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내역(학생, 교직원)

수신: ○○ 학교장

발신: ○○ 보건소장

이름	성별	학년반	연락처	발견근거	발견일자 (년, 월, 일)	도말결과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치료결과	비고

* 치료결과는 치료종결 시 송부

[서식 10호]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22.○.○. ○○학교>

◆ 보고대상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법정, 비법정 구분 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보고시기: 사안에 따라 최초, 중간, 최종보고로 나누어 보고

◆ 주요 보고내용

◦ 감염병명, 발생인원 및 현재 환자 수, 나이스 전송 여부 및 보건소 신고 여부

◦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경과 상황 및 향후 일정, 관련 협의회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여부 등

◦ 등교중지 여부, 긴급 방역조치 사항 및 언론사 등 취재여부 등

□ 일반현황

◦ 학 교 명: ○○학교(학교장 ○○○)

◦ 행정구역: 경상북도 ○○시·군·구(○○교육지원청)

◦ 규    모: 학생 ○○명, 교직원 ○○명

◦ 담 당 자

- 학  교:  직(담당교과) / 성명 / 연락처

- (교육지원청): 직 / 성명 / 연락처

- 교육청: 직 / 성명 / 연락처

□ 발생현황

이름	학년/반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발견 근거	환자구분
					결핵	의사결핵

□ 발생개요

(결핵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제시된 예문으로 각각의 감염병에 따라 아래 예문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포함하여 작성)

◦ '22년 3월 8일 ○○학교에서 2학년 1반 학생(남) 1명이 결핵으로 확진(의심)되어 3월 8일 ○○○보건소에 신고 및 등교 중지

- 나이스 전송일: 3월 8일(학교) → 3월 8일(교육지원청)

◦ 3월 9일 현장조사 및 접촉자 조사 범위 설정을 위한 협의회 실시

- 일자 및 장소: '22. 3. 9./○○학교

- 참석자: ○○교육청 박○○, ○○교육지원청 이○○, ○○보건소 홍○○,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최○○

◦ 3월 10일 동일 학급 학생 35명에 대해 접촉자 검진 시행

- (검사결과) 추가환자 2명 및 잠복결핵 감염자 20명 발견

◦ 3월 10일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 주관: 질병관리본부(결핵조사과 김○○)

- 참석자: 학생 ○○명, 학부모 ○○명, 교직원 ○○명

◦ 3월 27일 2학년 전체 220명 중 150명에 대한 접촉자 검진 시행

- (검사결과) 추가환자는 없었으며 잠복결핵 감염자 35명 발견

◦ 3월 30일 2학년 전체 220명 중 나머지 70명에 대한 접촉자 검진 시행

◦ 환자 수(4.3. 기준) ※ 필수항목, 보고시점에 따라 환자 수 현행화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확진	치료중	3		3
	치료완료
	계	3		3
잠복결핵감염자 ※ 결핵의 경우 작성	치료중	54		54
	치료거부	1		1
	계	55		55
검사 중		70		70

◦ 조치 및 치료현황

- 최초발견 1명은 인지 후 즉시 등교중지 하였으며 2주 간 치료약을 복용하여 전염력이 소실되어 3월 22일부터 등교 중이며 현재 치료약 복용 중

- 추가발견 2명은 전염력이 없어 등교중지 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 치료약 복용 중

- 잠복결핵 감염자 55명 중 치료를 거부한 1명을 제외한 54명은 잠복결핵 치료 중[직접복약 확인(DOT)은 전원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추가 접촉자 검사결과에 따른 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실시

- 4월 30일 검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검사결과 확인 후 추가 보고 예정

※ 발생 감염병에 따라 학교에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언론취재사항

◦ 3월 18일 ○○일보에서 결핵발생 및 학교 조치사항 등에 대해 유선으로 취재함(통화자: ○○학교 보건교사 김○○)

- 주요 취재내용:

◦ 4월 5일 ○○일보에서 ○○학교 및 관내 결핵발생 현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취재함(취재대응: ○○교육지원청 보건7급 이○○)

●●●

경상북도교육청

ㅁ

부 록

1. 학교 응급처치 요령	57

- 환자 발생시 이송체계도

- 응급환자 및 응급증상 정의

2. 학교 내 결핵관리 지침 요약	62

3.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66

4.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67

5. 학생 건강검사 시행 지침	69

6.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80

7. 2022 학생 건강관리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요약	81

[부록 1】

【학교 응급처치 요령】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학교보건법 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처치 기본자세

- 전문적인 지식과 태도로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응급처치에 임하도록 함

- 가능한 신속하게 환자의 활력증상(vital sign)을 측정하고 환자를 사정함

- 증상에 따라 신속히 응급처치를 함

- 불필요한 환자의 이동을 자제하고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며, 기도유지 및 척추 손상 예방에 유의
(외상환자의 경우 자세 전환 시 이차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

- 상황을 판단하여 위급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

◦ 응급환자 이송 계획 수립

-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응급환자 발생 시 역할 분담 및 업무 분장 등을 명시한 자체 계획을 수립

- 인근 병·의원과의 비상연락망을 마련

• 병·의원명, 전화번호, 이송거리, 이송소요시간, 구급차 보유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계획 수립 시 동 내용을 포함

-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

-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 사고 상황, 응급처치 내용 및 이송 상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

- 기록은 사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해결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이송 후 즉시 작성하여 보관

※ 기록 시 필요한 구성요소(예시)

① 사건의 시간과 장소

② 관련된 행동

③ 관계자 등의 확인

④ 신체부분의 상해

⑤ 응급처치 상황

⑥ 어떤 일이 발생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

⑦ 의학적 진단

⑧ 회복된 날짜 등

◦ 응급환자 이송자 지정 등 업무 분담

- 환자 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 시 이송

• 보건교사: 응급처치 후 119연락 또는 다른 이송방법 모색

※ 보건교사 미 배치교는 보건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실시

• 담임교사: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환자상태, 이송병원, 건강보험증 지참 안내

• 이송자: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가 이송

※ 보건교사 부재시 보건실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건교사 업무를 대행토록 조치

- 환자상태가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 보건교사: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

• 담임교사: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토록 안내
(의료기관 선택은 학부모 의사에 따름)

• 이송자: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이송자를 지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토록 한다.

∙ 환자 상태가 경미한 경우, 가급적 담임교사가 이송

∙ 보건교사 배치교가 도시지역부터 농촌, 벽지지역 학교까지 학교규모의 차이가 심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이송자 지정

◦ 응급환자 이송자에 대한 조치

- 응급환자 이송자에 대하여는 출장 조치

- 이송차량이 119가 아닌, 교직원 차량이나 병원 응급차량 등으로 이송에 따른 경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학교복지비 등 학교예산에서 지원

- 학교 교직원 차량으로 이송 시 이송도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차량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함

◦ 학교 안전 공제회 지원 여부 검토

- 응급환자 치료비 및 이송비 등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해당여부를 확인

- 안전공제회와의 협의는 교내 공제회 담당자가 처리

<환자 발생시 이송체계도>

보건교사 담임교사 환자상태 파악	⇨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처치 - 의료기관 이송여부 결정 ◦ 편안한 자세-기도유지 및 척추손상 예방에 유의 ◦ 담임교사는 보호자 연락(건강보험증 지참 안내) ◦ 응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
□
상태가 중한 환자 호흡곤란, 복합골절, 대량출혈, 의식불명	⇨	◦ 응급처치 후 즉시 119연락 또는 이송차량을 확보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함께 이송 ◦ 보건교사 미배치교 또는 보건교사 부재시는 담임교사와 기타 지정된 자가 이송
□
상태가 경한 환자 염좌, 단순골절	⇨	◦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안내 ◦ 보호자 미연락 시, 학교자체 이송 계획에 의해 지정된 이송자가 병원으로 이송
□
이송시 행정사항	⇨	◦ 진료결과를 학교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건일지에 기록 ◦ 안전공제회 해당 시 공제회 신청 (담임교사, 공제회 담당자) ◦ 병원 이송 시 이송교사는 근무상황부에 출장처리 (행정실 협조)

※ 응급환자 이송계획 수립시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게 의료 기관이나 이송교사를 지정

<응급환자 및 응급증상 정의>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시행규칙 제2조)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

□ 응급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③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④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⑤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위장관 출혈

⑥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시력손실

⑦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⑧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⑨ 정신과적 응급 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 호흡

③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④ 출혈: 혈관손상

⑤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 38℃이상인 소아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⑥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⑦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부록 2】

【학교 내 결핵관리 지침 요약】

<학교>

1) 다음의 경우 환자명부를 작성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별첨서식 참고)

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 받을 때

나) 결핵으로 진단 받거나 또는 치료 중인 학생을 발견 했을 때

2) 보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자를 환자 명부에 기록한다.(별첨서식 준수)

3) 위 1)의 “가), 나)”항의 학생과, 2주 이상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있는 등 결핵의심사례 발견 시 의심자 및 보호자에게 보건소로 방문토록 지도한다.

4) 결핵 치료·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에 대해 수시로 상담 및 교육 실시(복약확인 등)

2020년도 학생 건강관리 기본방향

●●●

나) 전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후 발병위험, 결핵 전파, 결핵 의심 증상 등에 대한 교육 실시(지자체, 보건소 또는 결핵협회의 협조), 가정통신문 발송 등

다) 학부모에게 결핵 가정통신문 발송

5) 보건소장으로부터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6) 보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자를 환자 명부에 기록·관리하고, 치료 완료된 명단 통보 시 환자 관리를 종료 처리한다.

※ 학생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보건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학교소재지 보건소가 행정관리를 총괄

<보건소>

1) 보건소장은 교직원과 학생이 등록 및 퇴록 시 치료 상황 및 결과를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보건소 및 병·의원 등에서 파악된 학생 및 교직원 환자 정보

나)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 퇴록 시 퇴록 결과

2022년도 학생 건강관리 기본방향

●●●

2) 보건소장은 학교장으로부터 통보 받는 즉시 결핵환자 및 결핵 의심자, 보호자에게 보건소를 방문토록 연락한다.

3) 보건소 방문자 관리(결핵환자, 결핵의심/유소견자)

가) 결핵환자(접촉자 검진 결과 발견된 환자 포함)

- 의무기록 조사: 결핵 환자 의무기록조사서

- 면접조사: 결핵 환자 면접 조사서

- 치료 상황 파악: 치료 중인 경우 현재 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하도록 하고 미 치료 또는 치료중단자인 경우 보건소 등록치료

나) 결핵의심/유소견자

- 흉부 X-선 직접촬영을 실시하고, 객담 검체를 수집하여 도말검사를 실시하며, 대한결핵협회 지부에 배양검사 의뢰

- 배양검사 의뢰 시 신속 감수성 검사 및 결핵균 DNA 검사도 같이 의뢰

4) 미방문자 조치: 방문예정일까지 방문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장에게 유선으로 협조 요청

5) 접촉자 조사

* 접촉자: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접촉한 자

* 밀접접촉자: 전염성환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매일 접촉하는 친구, 교직원, 학급생, 동거가족 등

가) 접촉자 조사 범위

발생 상황	접촉자 범위	검진
① 동일 학급(반)에서 도말음성 환자 1명(폐외결핵 포함)	친한 친구 또는 결핵 유증상자	TST1)
		흉부 X-선 검사
	흉부 X-선 검사 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② 동일 학급(반)에서 도말양성 환자 1명 또는 6개월 이내 활동성 환자 2명이상	해당 학급(반)생(교직원 포함)	TST1)
		흉부 X-선 검사
	흉부 X-선 검사 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③ 학급(반)에 관계없이 동일학년에서 6개월 이내 도말양성 환자 2명 이상 또는 활동성 환자 3명이상	동일 학년 전원(교직원 포함)	TST1)
		흉부 X-선 검사
	흉부 X-선 검사 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 접촉자란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접촉한 자로 조사 대상범위는 환자발생 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예) 3월에 발견된 환자의 증상기간이 전년도 말부터였다면 과년도 동일 학급생까지 확대할 수 있다. ※ 접촉자 조사 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TST(Tuberculin Skin Test, 결핵피부반응 검사) : 결핵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피부 바로 밑(주로 왼팔의 팔뚝 부분)에 작은 주사를 한 후 48～72시간 후에 부풀어 오르는 반응이 생겼는지 확인한다. 결핵균에 감염되었거나 BCG 백신 접종자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풀어 오른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나) 위의 “①”항과 “②”항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③”항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한다.

* 대한결핵협회장은 검진 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건소장과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결핵 환자로 진단 받으면 결핵치료를 실시하고 잠복결핵 감염자로 진단받으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실시한다.(결핵관리지침 참조)

라)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에 대한 환자사례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에 대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조사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결핵 감염자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시·도 결핵관리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6) 추구 관리

가) 학교: 학교장은 결핵환자 및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복약 확인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장으로부터 치료 완료된 학생명단을 통보받아 환자관리를 종료

나) 보건소: 복약 확인을 철저히 시행하고 수약 불협조자의 경우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복약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수약일을 지키도록 설득, 환자의 퇴록 시 퇴록결과를 학교에 통보

다) 접촉자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에 대한 추구 엑스선 검진

- 접촉자: 집단에 대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2차 검진을 실시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인 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종료시점까지 3개월 간격으로 검사

-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종료 3, 6, 12개월 후

- 잠복결핵감염 치료 미실시자 또는 중단자: 3개월 간격으로 검진하여 추가 활동성 결핵 환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실시(단, 3개월 이전이라도 결핵 의심 시 조기 검사)

라)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결핵관리지침｣의 ‘잠복결핵 치료’ 참조

【결핵관리 체계】

학  교

결핵환자 또는

결핵 의심자 발견

보 건 소

대한결핵협회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건소에 방문토록 방문일을

지정하여 연락

검진 기관을 통해 발견된 환자 중 파악된 자료를 해당학교에 통보

환자·보호자에게 방문 요청

미 방문시

방문시

학교장에 즉시 통보

재차 내소토록 환자 및 보호자 연락

객담검사 및

배양검사 의뢰

X-선 검진

환자사례 조사

환자 치료

의뢰된 객담 배양 검사 등

∙ 약제 감수성 검사

∙ DNA 검사

전화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보건소 방문 안내

학교장은 치료 환자에 대해 수시 상담 및 교육 실시

접촉자 조사 시 학교장과 협의

접촉자 조사

(학급생, 교직원, 가족 등)

TST 검사(필요 시 IGRA 검사)

흉부 X-선 검사

보건소의 접촉자 조사 시 사전 협의 및 협조

잠복결핵

감염치료

발견된   환자 등록 치료

흉부 X-선 검사

∙ 검사 결과를 학교장, 보건소장에게 통보

학생, 교직원 대상 결핵 교육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장에게 흉부 X-선 검사 일정 협의 실시

추구 X-선 검사(3, 6개월)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보건소의 흉부 X-선 검사 협의 시 협조

보건소에서 통보된 완치자 명단에 의거해 환자 관리 종료 처리

【부록 3】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온ㆍ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ㆍ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부록 4】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식(안)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 또는 각 학교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22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부록 5】

【학생 건강검사 시행 지침】

Ⅰ		개 요

1. 목적

학생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등에서 정하였거나 위임된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가.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나. 학교건강검사규칙

다. 학교건강검진 결과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라.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3. 학생 건강검사 항목 및 대상

가. 학생 건강검사의 구분

[학생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별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1) 신체의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를 측정

2)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을 교육감이 정한 서식에 의거 실시

3) 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

4) 별도검사: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실시

나. 건강검사 실시 대상 및 기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4학년	2,3,5,6학년	1학년	2,3학년	1학년	2,3학년
신체발달	검진기관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건강조사	검진기관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건강검진	검진기관 (일반, 구강)	검진기관 (구강)	검진기관 (일반, 구강)	-	검진기관 (일반, 구강)	-
별도검사	-	소변, 시력	-	소변, 시력	-	소변, 결핵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건강검진은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실시

Ⅱ		학생 건강검사의 실시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실시

※ 누락 학생이 없도록 유의(전·입학생, 운동부 등)

1. 신체의 발달상황

가. 검사 대상: 전학년

나. 검사 항목: 키, 몸무게, 비만도

다. 검사 방법: 당해학교 교직원이 측정

라. 검사결과 기록: 학생건강기록부에 입력

마. 비만도 판정: 체질량지수(BMI)로 산출

바. 검사 기간: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필요한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음)

사.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별표1]

아.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제출

2. 건강조사

가. 조사 대상: 전학년

나. 조사 항목: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별표2]

다. 조사 방법: 당해 학교 교직원이 조사

라. 조사 기간: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필요한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음)

마. 조사 서식: 건강조사 설문지[별표3]

바. 조사결과는 학생 건강관리 참고자료로 활용

※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초1·4, 중1, 고1)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 설문지는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3. 건강검진

가. 검진 대상

1)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각종학교 1학년 및 4학년(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

2)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각종학교 1학년

3) 특수학교 건강검사는 특수교육진흥법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적용

나. 학년별 건강검진 항목

1) 일반+구강검진: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각종학교 해당학년 포함)

2) 구강검진: 초등학교 2, 3, 5, 6학년(특수·각종학교 해당학년 포함)

3) 검사 방법 및 검사 결과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을 적용: [자료2]

다. 검진 비용

1) 검진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2021.11.11.) 적용

※ 학교별, 검진기관별 검진 단가 조정은 불가

2) 검사 항목별 검진 비용

(금액단위: 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4학년
					정상	비만	정상	비만	남학생		여학생
									정상	비만	정상	비만
1. 척추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2. 시력측정
3. 귀	3-1. 청력
	3-2. 귓병
4. 콧병
5. 목병
6. 피부병
7. 구강		7-1. 치아상태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2. 구강상태
8. 병리 검사 등	8-1. 소변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8-2. 혈액		혈당(식전)			1,310		1,310		1,310		1,310
			AST			1,880		1,880		1,880		1,880
			ALT			1,840		1,840		1,840		1,840
			총콜레스테롤			1,560		1,560		1,560		1,560
			HDL			6,320		6,320		6,320		6,320
			LDL(계산식)			0		0		0		0
			중성지방			3,730		3,730		3,730		3,730
			혈색소								1,030	1,030
	8-3. 결핵		직촬14″×14″				8,150	8,150	8,150	8,150	8,150	8,150
			직촬14″×17″				8,460	8,460	8,460	8,460	8,460	8,460
			CR or DR				6,810	6,810	6,810	6,810	6,810	6,810
			Full PACS				7,720	7,720	7,720	7,720	7,720	7,720
	8-4. 혈압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9. 허리둘레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10. 그 밖의 사항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금액합계				17,430	17,430	34,070	25,580	42,220	25,580	42,220	26,610	43,250
							25,890	42,530	25,890	42,530	26,920	43,560
							24,240	40,880	24,240	40,880	25,270	41,910
							25,150	41,790	25,150	41,790	26,180	42,820
※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추가검사 없음.

3) 검진비용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장이 부담

4) 검진기관은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교에 청구

◦ 건강검사 비용 청구서 [서식4]

◦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서식1] 및 문진표 [별표6], [별표7]

◦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서식2] 및 문진표 [별표8]

5) 학교의 장은 검진기관의 검사비용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

6) 학교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의 담당확인을 받았거나 검진비용을 받은 때

◦ 무자격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하게 한 때

◦ 건강검진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이 지침에 의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건강검진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라. 검진기관의 선정

1) 학교의 장이 당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 구강 검진기관 각각 2개 이상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

◦ 구강 진료과목이 없는 일반 검진기관 선정 시 일반 검진기관 2개 이상, 구강 검진기관 2개 이상 각각 선정

2) 일반, 구강 검진기관을 각각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검진기관수 완화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 선정 가능

3) 경북, 대구지역 건강검진 기관 지정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병원 및 검진기관 → 건강검진기관 안내

【건강검진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 메인화면 오른쪽 “병원 및 검진기관” → 지역(경상북도, ○○시/군 선택)

4) 학교 건강검사 실시 계약서 및 승낙서: [자료1]

5) 학교의 장은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음.

6)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검진대상자가 특정 일자에 동일 검진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별 검진일정을 조정하여(고등학교 포함)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

7)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학교는 보건소장에게 협조 요청

마. 건강검진 방법 및 절차 등

1)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단, 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 가능

(바.‘출장검진 및 검진기관수 완화(1개 검진기관) 기준 및 승인’ 참조)

2)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의 여부를 확인 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1｣ 및 ｢별표2｣의 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조사 실시

3)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문진표를 구비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초등학교 1학년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

4) 검진기관은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와 ｢학생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

◦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생 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학생건강기록부 작성 및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

5) 검진 기간은 매년 3월부터 당해 12월 말일까지 실시
(가급적 8월말까지 검진을 완료하여 당해 연도 학생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

6) 초등학교 2, 3, 5, 6학년 구강검진도 초1, 4학년과 동일하게 처리

바. 출장검진 및 검진기관수 완화(1개 검진기관) 기준 및 승인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교육감 승인 생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감 승인 생략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교육감 승인 신청 필요

※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소, 의사회 등 협의회 실시 후 검토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검토 의견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승인 여부 결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4.>

◦ 지역(읍·면·동) 내 검진기관이 1개만 있는 지역 → 교육감 승인 간주처리

◦ 검진대상 학생수(일반: 초1·4학년, 구강: 전학년)가 30명 미만인 초등학교  → 교육감 승인 간주처리

◦ 검진대상 학생수(일반+구강: 중1, 고1학년)가 30명 미만인 중, 고등학교 → 교육감 승인 간주처리

◦ 기타 2개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학교 → 교육감 승인 신청 필요

■ 검진기관수 완화(1개 검진기관) 승인요청 보고 생략가능 사항

( = 교육감 승인 간주처리 사항)

- 지역(읍·면·동) 내 검진기관이 1개만 있는 지역

- 검진대상 학생수가 30명 미만인 학교

※ 검진기관수 완화(1개 검진기관) 승인요청 보고 생략가능 학교도 반드시 1개 검진기관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예시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일반, 구강) 없음

→ 학교의 장이 별도의 교육감 승인 없이 1개 검진기관 선정 및 출장검진 선정 가능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일반) 1개 소재(구강은 2개 소재)

→ 일반: 검진기관수 완화(1개 검진기관) 승인요청 보고 생략 가능(승인간주 처리)

→ 구강: 2개 검진기관 선정

사. 건강검진 관련 유의사항

1) 검진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학교에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검진기관에서 학부모(학생) 및 학교에 각각 통보

2)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및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법정서식(규격, 양식)을 준수하고, 별도검사 기록용 서식이 뒷면에 인쇄되어 통보되도록 조치

3) 학교와 검진기관간 사전 예약제 도입, 특정일(휴무 토요일, 휴무 지정일 등)에 몰리지 않도록 학부모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점 해결

4. 별도의 검사

가.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

(금액단위: 1인당, 원)

검사항목	검사대상 학년	검사기관	검사 수수료
시력검사	초등학교 2, 3, 5, 6, 중학교 2, 3	당해 학교 교직원	-
소변검사	초등학교 2, 3, 5, 6, 중학교 2, 3, 고등학교 2, 3	한국학교보건협회대구경북지부	820
결핵검사	고등학교 2, 3	학교장 지정	3,600

나. 시력검사

1) 공인 시력표에 의한 당해 학교 교직원이 측정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는 교정시력만 검사

4) 시력검사 대상: 초 2·3·5·6학년, 중학교 2·3학년

다. 소변검사 및 결핵검사

1) 소변검사 대상: 초 2·3·5·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2) 결핵검사 대상: 고등학교 2·3학년

라. 검사 비용 지급 및 결과 기재

1) 별도의 검사 비용은 학교에서 자체 부담

2) 별도의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학생 건강검사결과 통보서 [서식1] 뒷면에 기재

5. 표본학교 건강검사: 추후 별도 통보 예정

Ⅲ		행정 및 보고사항

1. 행정사항

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별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나. 교육지원청, 검진기관, 학교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의 승인(출장검진 및 검진기관수 완화)이 요구되는 학교 현황 보고 시 협의체 검토의견 기입(※ 검토의견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승인 여부 결정)

다. 학교장은 필요시 검진기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문제점은 검진기관 개선요청(공문) 등 질 관리를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 노력(조사결과 학교홈페이지 공지 시, 검진기관명을 제외한 만족도 결과만 공지)

라. 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생 건강검사 운영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학교·검진기관) 지도·점검으로 학생 건강검사의 형식적 운영 방지 및 부실운영에 대한 적법한 조치로 학생 건강검사의 질 향상 노력

2. 보고사항

가. 교육감의 승인(출장검진 및 검진기관수 완화)이 요구되는 학교 현황 보고

◦ 초·중·고·특수학교['22. 3. 18.(금)까지] → 교육지원청['22. 3. 25.(금)까지] → 도교육청 보고

나. 학생 건강검진 계획 제출

◦ 초·중·고·특수학교['22. 4. 8.(금)까지] → 교육지원청['22. 4. 15.(금)까지] → 도교육청 보고

다.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 초·중·고·특수학교['22. 8. 26.(금)까지] → 교육지원청['22. 8. 31.(수)까지] → 도교육청 보고

라.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 초·중·고·특수학교['22. 12. 2.(금)까지] → 교육지원청['22. 12. 9.(금)까지] → 도교육청 보고

마.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보고

◦ 초·중·고·특수학교['22. 12. 2.(금)까지] → 교육지원청['22. 12. 9.(금)까지] → 도교육청 보고

◦ 엑셀서식: 추후 별도 안내

[체육건강과 자료실 탑재 예정(2022. 3월 이후)]

￭ 별표

[별표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별표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별표3]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별표4]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별표5] 학생건강기록부

[별표6] 문진표(초등학생용/A4용지)

[별표7] 문진표(중·고등학생용/A4용지)

[별표8] 구강검진 문진표

￭ 서식

[서식1]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서식2]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서식3]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서식4] 건강검사 비용 청구서

￭ 참고자료

[자료1] 학생건강검사 실시 계약서(예시)

[자료2] 검진 결과 판정기준표

[자료3] 학생건강검사 결과 작성 요령

[자료4] 키에 대한 표준 체중 및 비만도(남자/여자)

[자료5] 체질량 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남자/여자)

[자료6] 연령, 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자료7] 신장 성장도표

[자료8] 성별·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

【부록 6】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1.1. 개정)

구분	유형	종류	감시	신고시기
제1급 감염병 (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전수	즉시
제2급 감염병 (21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생포도알균(VRSA)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서. E형 간염	전수	24 시간 이내
제3급 감염병 (26종)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펠츠-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펠츠-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아열, 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수	24 시간이내
제4급 감염병 (23종)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룸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감시 표본	7일 이내

【부록 7】

2022 학생 건강관리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요약
의

구 분	2021년도 주요내용	2022년도 변경내용	비고
1.학생 건강관리 강화	(p3) 라. 학생 구강관리	(p3) 라. 학생 구강관리 ◦ 학교 양치교실 설치: 23개 시·군 초등학교 46교 - 대상: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 - 학교양치시설사업 신청 접수 후 현장점검 및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 교부	<추가> 신규
2.학생 건강검사의 효율적 운영	(p.7) 가. 학생 건강검사 실시	(p.7) 가. 학생 건강검사 실시 (참고)초등학생 구강검진은 전학년이 대상이므로 ’20년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연기한 경우라도 다음 학년도(’21)에 2회가 아닌 1회만 실시	<삭제>
	(p.8) 가. 학생 건강검사 실시	(p.8) 가. 학생 건강검진 안내 - 추후 별도 공문 안내	<삭제>
	(p.10) 다.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p.10)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표본학교 지정 3년 주기가 완료되어 추후 별도 공문 안내	<삭제>
3.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p.11) □ 현황	(p.1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부 및 관계부처 교육자료 활용 교육 시행 -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환기포함 학교시설 관리수칙 등	<추가>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구 분	2021년도 주요내용	2022년도 변경내용	비고
3.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p.11) □ 현황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및 교육(지원)청 단위 모의훈련 -학교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의 원격연수 과정 운영(매년)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집합 연수 -교육(지원)청은 평상시 학교내 감염병 유행 및 감염병 국가위기상황을 가상하여 각급학교가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 모의훈연을 연 1회 이상 실시(매년)	(p.11) □ 현황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학교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수 형태(원격, 대면) 결정	<변경>
	(p.13)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p.13)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 코로나19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특이상황보고 등 자체 보고형식으로 갈음	<추가>
	(p.15) 라.「학생감염병 예방」지역별 세부대책 추진 철저	(p.15) 라.「학생감염병 예방」지역별 세부대책 추진 철저 ◦학교 내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운영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현황 점검 및 구성·운영에 대한 학교관리자 대상 컨설팅 등 관련사항 지원	<추가>

구 분	2021년도 주요내용	2022년도 변경내용	비고
3.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p.15) ◦관내학교에 대한 소독 및 방역시설, 위생용품 구비 지원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제시된 방역 모델이 조속히 구비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기반 마련 및 실적관리	(p.15) ◦관내학교에 대한 소독 및 방역시설, 위생용품 구비 지원 - 신학기 시작 전에 방역물품 비축현황을 파악 후 부족 물품 확보 - 필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비축현황 확인 및 예산지원	<변경>
	(p.15) 마. 학교 내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학교 내 결핵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결핵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강화	(p.15) 마. 학교 내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학교 내 결핵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결핵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강화 - 결핵 유소견자는 관할 보건소에 서 무료 정밀검사(x-ray직촬, 객 담 검사)를 받도록 조치 -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는 인력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직 직원, 외부용역업체 직원 등)은 신규채용 시와 재계약 시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등 감염병 여부 확인 철저	<추가>
4.학교 흡연예방 사업	(p.22) □ 추진현황 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가급적 교내 흡연구역 설치를 자체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	(p.22) □ 추진현황 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흡연실 설치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관리	<변경>

구 분	2021년도 주요내용	2022년도 변경내용	비고
4.학교 흡연예방 사업	(p.22) □ 추진현황 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학교종사자 및 외부인 흡연위반자 조치 강화: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통보 안내	(p.22) □ 추진현황 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흡연위반 종사자의 경우 금연프로그램 이수 권고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통보(금연지도, 과태료부과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 「아동 청소년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방안」(2020.12.7.)제도개선 참조	<추가>
	(p.23) □ 추진현황 가.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p.23) □ 추진현황 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SENSE, Jr.END, END, CROWN 책자 파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금연두드림’등 사이트 안내	<추가>
	(p.24) □ 추진현황 가. 흡연예방사업 예산 운영 -당해 연도 예산은 2022.12.31.이후에 집행 불가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대상이 아님	(p.24) □ 추진현황 가. 흡연예방사업 예산 운영 -당해 연도 예산은 2022.12.31.이후에 집행 불가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대상이 아님(*흡연예산은 국고로 본 예산과 다르게 잔액 10원이라도 반납)	<추가>

구 분	2021년도 주요내용	2022년도 변경내용	비고
4.학교 흡연예방 사업	(p.25)	(p.25∼26) □ 추진현황 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의 정규수업을 통한 예방지도 철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이용한 특별교육 강화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제공(연중)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추가>
5.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p.27) □ 현황	(p.27)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상 교직원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유예가능 안내(2020년, 2021년) -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결정 (2020.6.19.)」, 2022년의 경우 교직원 백신접종률 및 일상회복 추진 등을 고려해 정상 시행	<추가>

구 분	2021년도 주요내용	2022년도 변경내용	비고
5.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p.28) □ 추진방향 ◦(교직원)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p.28) □ 추진방향 ◦(교직원)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 공간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조치사항 철저 검토 후 추진 필요	<추가>
7.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p.33) □ 추진방향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모금	(p.33) □ 추진방향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모금: 성금모금이 소진 될 때 까지 잠정 보류	<추가>
8.학생 건강증진분야 우수교(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p.37) □ 주요 실적 현황 ◦학생건강증진분야 우수교 (기관수상) -김천중앙초, 법전중앙초	(p.37) □ 주요 실적 현황 ◦학생건강증진분야 대상(기관수상) -상주 은척초 ◦학생건강증진분야 장려상(기관수상) -상주 낙동초, 청송 이전초	<변경>

※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자구수정 사항은 주요 변경 내용에서 생략